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연식 의원, 성신용 의원, 박종열 의원, 양종규 의원, 김대중 의원, 손문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다음은 6명의 의원 5분 발언 내용의 요지다.

김연식 의원 : 익산시 채무에 대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9천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13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55개 사업에 1천160억 4%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시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이 가능한지를 지적하고 각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일궈 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신용 의원 : 농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쟁력강화 관련과 쌀 소득 등의 직불금에 대하여

우량농지는 쌀을 생산해서 익산시의 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쌀 대신 타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간답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해서라도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우량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장기적으로 익산시의 브랜드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년도까지 1헥타당 생산량을 61가마에서 2013년부터 63가마로 고정한다고 규정 변동 직불금 단가 2가마를 인상했지만 이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1헥타당 생산량을 3년간 평균 생산량으로 개정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열 의원 : 지역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는 당초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체중 9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서류상 MOU체결은 도내 최고의 성적이고, 아직 준공 전이라 지적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라도 향토기업을 살리며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시민이 바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익산이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익산, 곧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성장동력 마련에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종규 의원 :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중앙체육공원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일부 공원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대체 테니스장 조성으로 익산시 마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기로 하고 201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음에도 시는 금번 추경에 익산시 이순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비 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지적했다.

이는 시민과 익산시의회가 철거와 이전을 요구한 테니스장에 대해 다시 사용하려는 발상은 행정의 무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행정행위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 :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 시범운영 방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커다란 힘을 갖게 된 시니어 소비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장이라 할 수 있는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을 실버인구가 많은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각각 1개씩 선정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이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노인용 기저귀, 지팡이, 간이 대변기 등 소모품을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등을 말한다.

손문선 의원 : 왕궁특수지역 생활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던 왕궁특수지역 생활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뉴워터는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8일 까지 2년 6개월인데 준공예정일인 2011년 6월 28일까지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을 하지 못했다.

이후 233일이 지난 2012년 2월 16일에서야 성능보증 기준을 통과했고 지체일수 233일에 대한 지체상금 92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총공사비에서 기성금을 제외한 11억 2천 4백만원만 부과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나머지 지체상금 81억 6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