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열 의원(동산ㆍ영등1동)이 지난 25일(화) 오전 10시에 익산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5분 발언을 가졌다.

▲ 박종열 시의원

이날 박 의원은 "2010년 7월, 50만 도시 익산건설을 외치며 출범함 민선 5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이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직 준공 전이라 지적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익산시가 일자리 확충을 내세우며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했던 기업유치에 분발을 당부하고자 몇가지 언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지방채 1천400억 원을 비롯해 총 2천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85만 평 규모로 조성됐고 또 지난해에는 1천600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해 총 4천300억 원 가량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1만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조 2천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지만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만큼의 투자와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까지 일반산단에 신규 투자 의향을 보인 업체는 20개이며 이중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개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자금사정으로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아예 투자협약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상투자금액도 당초 1조5천60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8개 업체가 공사중이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예상고용인원은 4천400여 명이었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7개 업체에 440여 명밖에 되지 않다"며 "그나마 한 개 업체에서 300여 명을 고용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의 고용규모는 50명 이하의 수준이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더 절망적이다"며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2009년부터 9개 업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투자를 회피했고, 중소기업 1개 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비록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질타했다.

박종열 의원은 "익산시는 세 개의 대형마트와 SSM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 시민들의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역의 돈줄은 말라가고 시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향토기업은 자금난과 기술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농촌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장 개방압력에 속수무책인 채 고령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귀농 귀촌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열악한 농업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여름철 무더위에 땀 흘리며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익산시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농민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한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7월, 50만도시 익산건설을 외치며 출범함 민선 5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 준공 전이라 지적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익산시가 일자리 확충을 내세우며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했던 기업유치에 분발을 당부 드리며 몇가지 언급하려 합니다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지방채 1천400억원을 비롯해 총 2천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85만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천6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 4천300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입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1만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조 2천500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만큼의 투자와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산단에 신규 투자 의향을 보인 업체는 20개이며 이중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개입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자금사정으로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아예 투자협약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예상투자금액도 당초 1조5천60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8개 업체가 공사중이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예상고용인원은 4천400여 명이었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7개 업체에 44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개 업체에서 300여 명을 고용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의 고용규모는 50명 이하의 수준입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더 절망적입니다.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2009년부터 9개 업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투자를 회피했고, 중소기업 1개 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적을 앞세우기 위해 서둘러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유마 무야 되고 마는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기업유치 실적을 홍보하는 동안 익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간신히 국회의원 선거구 두 개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민 그 누구도 민선 5기 동안 50만 도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이 과연 올바른 정책노선이었는지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석학으로 유명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외부충격에 의해 국가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이며,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의 관건은 어디까지나 내부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유치라는 외부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길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익산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부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세 개의 대형마트와 SSM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 시민들의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돈줄은 말라가고 시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토기업은 자금난과 기술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농촌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장 개방압력에 속수무책인 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농 귀촌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와중에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고, 도로와 원도심의 주택,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지역에 뿌리박고 살 수 있는 정주기반은 사정이 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익산시 인구가 언제 30만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향토기업을 살리며,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내부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옛말에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인구 익산건설이라는 요란한 구호를 내세우기 보다는 지금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익산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내부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익산시는 남부럽지 않는 광활한 토지와 편리한 교통, 물류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을 살려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익산발전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진정 익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익산이기 보다는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이 행복한 익산이며, 내가 하는 일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익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만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