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단체협의회(이하 익산시민협)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며 오늘(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은 경찰의 사건 수사결과 고의 은폐와 왜곡, 검찰 또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사건 처리로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안위보다 권력의 안위, 조직의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며 "입으로는 권력 앞에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권력 앞에 한 통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의 고삐 풀린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어이없는 초강수를 뒀다"며 "국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상식과 원칙, 어렵게 일궈온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에 가장 단호히 대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익산시민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은 경찰의 사건 수사결과 고의 은폐와 왜곡, 검찰 또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사건 처리로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안위보다 권력의 안위, 조직의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 입으로는 권력 앞에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권력 앞에 한 통속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고삐 풀린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어이없는 초강수를 두었다. 국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상식과 원칙, 어렵게 일궈온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에 가장 단호히 대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마땅히 구속 수사해야하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개입에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적 여론과 힘에 따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을 잠시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검찰 수사가 다 밝히지 못한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 도출해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경찰수사 발표 방해를 확인하고도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하는데 그쳤다.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전면 개혁할 때만이 이 같은 문제는 최소화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제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저항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촛불행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13년 7월 01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익산중등지회, 희망연대, iCOOP솜리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