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을 차등하는 것은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헌재 1989. 9. 8. 88헌가6)

▲ 양승일 변호사. 2013년 1월부터 법률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

2.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 등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의 원리에 반하며,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제116조에도 위반된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밝혔다.

또한 위 결정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이 동일하게 개정되었고 기탁금의 국고 귀속 기준도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