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에 개회한 제171회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 임시회가 8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6일)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성신용 의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과 박종열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김영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다음은 건의안과 결의안, 5분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신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4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8항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가 농지규모별로 최저 8%에서 최고 12%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 이율 3%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농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수료를 농업자금 대출 금리와 농지규모를 고려, 인하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해 31만 익산시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종열 의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및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인구와 자본의 분산에 따른 세원 확보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를 빌미로 포화상태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말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내용은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내의 경쟁력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맡길 것을 요구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지방재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과 낙후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희 의원은 "익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주차장 확보와 현재 설치된 주차장의 진입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과 전통시장에도 배송센터를 확보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 또한 시의 각종 행사시 온누리 상품권 활용과 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할성화의 필수조건은 친절서비스라고 말하고 상인교육, 카드결재 도입 등 지속적인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