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임용에 있어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충원해 법관의 다양성을 보완한다는 경력법관 임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 의원은 "경력 법관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취지에 대한 우려덕분에 출신학교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됐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소위 SKY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다양성에서 나올 수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현황(2008-2013 6개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SKY출신(%)	16(60%)	20(71%)	13(72%)	20(74%)	20(83%)	51(80%)	140
서울대(%)	13(48%)	12(43%)	8(44%)	11(41%)	12(50%)	37(59%)	93
전체임용인원	27	28	18	27	24	63	187
[대법원 2013 국감자료]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현황(2008-2012 5개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SKY출신(%)	110(78%)	104(75%)	109(77%)	113(79%)	120(80%)	556
서울대(%)	74(52%)	71(51%)	76(54%)	64(45%)	82(55%)	367
전체임용인원	141	138	141	143	149	712
※ 2013년 통계는 미제출 [대법원 2013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