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목) 전라북도의회에서 제30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배승철 도의원(익산 1선거구)은 "익산시의 채무가 심각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의 단계"라는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하자, 김완주 도지사는 "전라북도 지자체들은 정부의 부채관리 기준에 미달돼 재정위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날 배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최고의 찬사를 듣던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는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넘어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올랐다"며 "그런 오르도스가 지금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예산 운영 등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유령 도시 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대호와 맞닿은 미 동북부, 제너럴 모터스와 지엠 사옥이 있어 한때 자동차 왕국 미국을 상징했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 데다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가 부채를 이기지 못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고, 인천시는 한때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 됐다"며 "경기도 화성시는 ‘제2의 판교’로 불리는 동탄 2기 신도시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우리 전북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대비 인건비 해결 가능한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단 4곳에 불과하고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해결 가능한 곳도 6개 시군에 그치고 있어 전북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 의원은 "채무비율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의 단계'이고, 익산시는 '심각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정치적 논리나 충분한 재정검토 없이 단체장 임의대로 시행해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관점의 변화. 즉 실질채무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배 의원은 김완주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마련한 부채관리 기준에 비춰보면 전북도 지자체들은 재정위기 관리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임대형과 수익형 민자 사업의 과도한 활용은 물론 각종 행사를 비롯 축제성 경비 등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이상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행사·축제 경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이 2003년 308억원(세출결산대비 8.2%)에서 2008년 154% 증가한 782억원으로(세출결산대비 14%)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이익단체 보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행사·축제경비 와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 억제 및 세출 의무절감 추진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 단체	지방채	연간 이자 (지방채)	BTL 채무	BTO 채무	실질채무 (A)	실질채무 비율		안행부기준
						2012년 예산 (B)	채무비율 (A/B*100)
전라 북도	350,800 (422,000)	13,599	-	-	364,399 (786,399)	3,872,378	9.4 (20.3)	-
전주시	203,900	8,466	106,084	5,446	323,896	951,919	34.0	주의
익산시	198,600	8,021	141,475	24,783	372,879	684,582	54.5	심각
정읍시	63,800	2,601	29,842	5,915	102,158	515,371	19.8	-
군산시	38,200	1,162	44,776	-	84,138	706,747	11.9	-
남원시	16,900	712	-	-	17,612	447,851	3.9	-
김제시	17,900	676	56,745	10,639	85,960	512,005	16.8	-
완주군	99,800	2,995	27,408	6,693	136,896	504,798	27.1	주의
고창군	30,000	900	-	-	30,900	400,085	7.7	-
부안군	11,300	376	-	-	11,676	321,244	3.6	-
임실군	12,100	370	-	-	12,470	273,004	4.6	-
진안군	2,700	105	11,544	-	14,349	242,267	5.9	-
순창군	3,600	112	-	-	3,712	240,837	1.5	-
무주군	2,000	65	-	-	2,065	251,916	0.8	-
장수군	6,700	-	-	-	6,700	227,092	3.0	-
총계	1,058,300 (1,480,300)	40,160	417,874	53,476	1,569,810 (1,991,810)	10,152,096	15.5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