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지역ㆍ교육위원회)이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교육수요를 무시한‘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 김연근 도의원

김연근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 소속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 등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교육감이 도민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재임기간 비정규직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시켰다”면서 “이는 김 교육감이 도민에게 비정규직 안정화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계약을 예산을 통해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도민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는 계약행위로, 정부예산이 민간기업의 예산과 달리 원칙과 범위, 기준, 절차 등을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 동안 비정규직 고용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부여했으나 2014년도 예산에서는 대량해고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원인도 근거도 대책도 없이 ‘갑’의 횡포를 숫자로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일몰제에 의한 사업 타당성평가를 적용한 것이었다면, 직접적인 교육수혜자인 도민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고, 사업우선 순위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했지만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교육감은 도민과의 계약을 져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238개 학교의 전문상담기능을 포기하겠다는 반 교육정책으로 작년 84명의 전문상담사 감원에 이어 불과 1년 만에 200명의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총 310명의 스포츠 강사 중 210명을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감축인원의 전체의 67.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원률로 나타난다.

▲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인원 및 교부금 현황(단위: 명, 천원), 2014년 전문상담사는 시도교육청의 예산확정에 따라 편성

학업과 컴퓨터게임으로 무너진 아이들의 건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용된 스포츠강사는 아이들에게 체육시간의 즐거움을 회복해 줬고, 진로고민과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예방에 주효한 역할을 한 전문상담사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학교 요소요소에서 창출해내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 자체가 학생, 학부모, 도민들로부터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로 추진되어온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도민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완책을 빠른시간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