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과거 우리 도민은 중앙정치권을 향해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외쳐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 역시 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외침에 귀 막고 있는 것은 매일반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각종 기관․단체의 소재지를 보면 단박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전북은 MB정부의 ‘5+2광역경제권’에서처럼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왔고, 정부의 ‘호남 몫’을 광주․전남과 나누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과 민간기업들의 호남본부가 전북에는 하부조직인 지점들만 배치되고 있는 것 등은 전북이 호남지역 내에서도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호남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위상으로 인해 전북의 존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2013년 전국 9위(3.6%)의 인구, 12위(2.8%)의 지역총생산(GRDP)은 현재 전북의 위상을 대변하는 지표입니다.(‘13년 지역발전 주요통계자료집’_지역발전위원회) 201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전북도민의 47.3%가 향후 10년 후 전북발전이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응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위상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재배치하여 내부역량을 혁신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보충자로서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원을 관리·개발하는 광역지자체 전라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지원단체를 지역균형적 차원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별첨 - 기사 하단>자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24개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 가운데 20개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및 단체의 연간 예산액은 전체의 81.9%에 해당하는 4,55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인 남원․군산의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단체가 전주에 편중된 기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출연기관 이외에도 2013년에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는 도내 18개 대학연구기관을 제외하고서도 135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주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106개로 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 이외의 시군에 위치한 기관․단체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익산 7곳, 진안․김제 3곳 등 29 곳으로 고작 21.5%에 달할 뿐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원 총 154억원 가운데 전주에 위치한 기관․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130억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달랑 23억원만을 지원받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가 동부권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낙후된 동부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부권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잘 된 일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으며 일부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4개 시도가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지원단체를 설립 목적에 따라 시군에 재배치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배치의 원칙은 기관 배치에서 소외된 시군에 우선 배치하는 ‘역배치’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형	기 관 명	연간예산액 (천원)	소재지	직원수 (명)	설립년도
총 24개	전주(20개)익산· 군산· 남원·무주(각1개)	555,869,382	-	1,374	-
공기업· 출연기관 (11개)	전북개발공사	322,305,000	전주시	57	1998
	전북발전연구원	6,111,990	전주시	55	2005
	전북인재육성재단	8,458,338	전주시	29	1992
	신용보증재단	27,221,598	전주시	33	200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298,000	전주시	30	200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99,000	익산시	35	2001
	전북테크노파크	31,728,502	전주시	83	2003
	전북자동차기술원	20,370,198	전주시	52	200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148,000	전주시	16	2005
	전북생물산업진흥원	1,300,000	전주시	39	2000
	남원의료원	38,452,313	남원시	444	1983
위탁기관·보조단체 (13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5,675,150	전주시	47	2001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1,144,692	전주시	8	2007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484,320	전주시	48	1987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803,000	무주군	13	1986
	전라북도청소상담센터	1,280,699	전주시	14	1992
	군산의료원	63,568,691	군산시	301	1983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130,000	전주시	6	2004
	전주세계소리축제	2,303,030	전주시	15	2001
	세계서예전북비에날레	779,295	전주시	7	2000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1,310,000	전주시	7	2003
	전라북도체육회	12,038,943	전주시	14	1947
	전라북도생활체육회	3,932,985	전주시	13	1990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1,725,638	전주시	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