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사업 - 응찰자 없고 유찰돼 사업 진전 없어 적자
2.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실효성에 대해 의문
3.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 4년간 유지보수비 약 1억원, 갈수록 노후화 관리비 급증 우려
4. 익산시 민간이전 예산 - 고정편성으로 재정압박 우려
5. 웅포골프장 -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 시가 구입한 골프회원권 관리는?
6. 인사운영 - 특정고교 편중인사 지적
보충질문 : 보석가공단지

지난 2013년 12월 19일에 익산시의회 제173회 정례회에서 송호진 의원이 이한수 시장에게 시정질의한 내용으로 답변서는 익산시의회 속기록 공개 후에 별도로 공개하기로 하고 질문 내용을 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공사는 보석박물관 인근인 왕궁면 동용리 산 61-20 일원에 면적 82,146㎡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공장용지 39,777㎡ (개별분양용지 12,734㎡, 고도화 사업부지 27,043㎡)와 도로 및 녹지 등 42,369㎡가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개별용지 6개 필지 12,734㎡(3,853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한명도 없어 여섯 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업진전이 안된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공단지 조성비용이 80억원이 소요된데 반해 실제 예상수입은 개별용지(12,734㎡× 129,000원) 16억 4천만원뿐이며 고도화사업부지 27,043㎡× 129,000원씩 계산하면 34억 8천만원, 계 51억 2천만원으로 28억 8천만원이 적자인셈입니다.

사업비 80억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가 68억 5천 3백만원인 바 투입된 시비도 건지지 못한 꼴입니다.

분양예정인 6개 필지 개별분양용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춘포면 인수리 484-2번지, 왕궁면 온수리 32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98,992㎡, 사업비 27,741백만원 [국비(70%), 19,419/ 시비(30%), 8,322]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 및 습지 복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오염원의 주범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공추진, 익산시민의 오랜숙원인 왕궁지역의 악취개선으로 인한 낙후도시 오명 탈피뿐 아니라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고, 주변 3개농장 (익산, 금호, 신촌)과 학호, 온수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 생태습지 조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칫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유지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음악분수는 우리시 역점 사업으로 물과 빛의 도시에 어울리는 지역랜드마크 시설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중앙체육공원 내에 20여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시켜 2009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가동은 매년 4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일 5회, 1일 총 3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분수가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4개년동안 총 99,663,7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급증할텐데 걱정입니다. 시공회사가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걸로 아는데 비용이 적정한건지, 원가 분석은 해봤는지 비용절감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 시민 단체에서 분석한 2014년 익산시 예산안에 의하면민간이전 예산총액은 2,299억원으로 전년대비 34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로써는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이전 7개분야(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민간 위탁금, 민간 자본보조, 의료 및 구호비, 사회복지 보조, 운수업체 보조금)사업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고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시의 재정압박은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7개 분야의 예산 총액대비 비중을 보면, 국비35%, 도비13%, 시비52%로 시비의 비중이 과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민간 자본보조에 대해 (국도비 포함)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2008년 75,300,161천원에서 2009년 83,745,223천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3년도는 71,702,822천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008년 2,397,000천원에서 2013년 2,043,334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2008년 46,355,358천원에서 74,103,204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 이전경비 중 시 자체 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008년 749,610천원에서 2011년 1,840,307천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1,289,484천원으로 수그러듭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2008년 4,475,806천원에서 2013년 4,136,678천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는 2008년 10,231,321천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23,111,667천원으로 2배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민간 이전경비 중에서도 특히 민간 자본보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포 골프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오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골프장은 관광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토지 수요령을 발동하여 현지 주민을 내쫓고 토지매입과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서 부패한 사업자의 배만 불려준 기막힌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월 31일 제151회 2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웅포골프장측이 직원들 명의로 회원권을 위장 발행하여 이걸 담보로 모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11월경 금융기관 관련자들의 대규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체상금부과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2년도 더 지난 뒤 곡절끝에 시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 의원 발언 후 2년 반이 지난시점에서 착수 돼 최근 실상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 바로 대처했더라면 피해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웅포 골프장 사업이 좌초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에는 어떠한 부담이 있는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현재 받지 못한 지체상금, 체납세액 등은 얼마이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처분은 어찌할 것인지 9억1천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회원권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행사하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폐단을 야기시킵니다. 우리시의 현원대비 주요출신 고교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A, B, C, D고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A고는 총 108명으로 총 현원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고는 93명으로 6.6%, C고는 86명으로 6.0%, D여고는 7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D여고를 보시겠습니다. 9급, 8급, 7급은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6급을 보면 3.8%, 5급은 3.4%로 총원 대비 비율 5.5%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D여고는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 6급, 5급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보면 D여고에 국한된게 아니고 여직원들이 6급, 5급 승진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C고를 보겠습니다. 86명으로 6.0%입니다. 9급에서 5급까지 거의 6%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B고를 보겠습니다. 93명 6.6%입니다. 5급까지는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4급이 2명으로 22.2%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A고를 보겠습니다. 총 108명으로 7.6%입니다. 9급부터 6급까지는 별유의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5급은 12명으로 13.6%, 4급은 9명중 4명으로 44.4%입니다. 보건직인 보건소장을 제외한다면 익산시 4급의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실인사라거나 부실인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편중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인사구조가 됐는지 혹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1번의 인사기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소외되거나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두루 살펴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석가공단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쥬얼팰리스 입주업체 58개 중 은세공품, 원석, 시계를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43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중 16.2%는 판매원 없이 업주가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1인이 69.7%, 2인이 13.9%입니다. 입주업체의 90%정도가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자없이 본인이 직접 가공하는 업체가 70%정도 됩니다.

가공단지 입주의향을 문의한 결과, 41.8%는 입주의사를 표명했고, 현재 보유한 공장이 처분되어야 입주하거나, 조건이 맞아야 입주한다는 업소가 32.5%, 확실하게 미입주 의사를 밝힌 업소도 23.2%에 달합니다.

개별용지분양의사를 표명한 업소도 한군데 있습니다만, 분양면적의 조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설문결과 주얼팰리스 입점업체들에 따르면 왕궁 한곳에만 판매업소가 있는 업체들은 가공공장 유지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가공단지 조성만 하고, 재계약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만 강요했지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동안 한번도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매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고, 진정으로 보석산업의 집적화, 활성화를 원한다면 좀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 시행 전 쥬얼팰리스 입점업체와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수요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부터 투자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에서 2013년 6개년동안 민간이전 경비중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투자 보조금은 2011년 대정이엠 1건에 14억 9천만원, 2013년 한국삼공 1건에 20억 7천7백만원이 지급 되었을 뿐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자본보조금 시 자체 보조사업
지급내역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2008년 4건 58억8천1백만원
2009년 2건 13억9천3백만원
2010년 4건 14억1천8백만원
2011년 9건 28억4천만원
2012년 4건 43억6천8백만원
2013년 7건 33억4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투자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