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ㆍ개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익산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에서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기간 : 11개월)까지 선별적 사용 승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현장조사서등을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존 부과자의 경우 체납이 없을 것)하고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승영 주택과장은 “이번 법 시행은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