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좋은정치시민넷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빚고 있는 익산시의 주민간담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는 신년을 맞아 시정운영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며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4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6일 모현동과 오산면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로 진행되는 간담회는 7일 평화동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언론보도로 그 내용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 자료사진. 지난 6일에 모현동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던 모습.

이어 "보도에 따르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되는 시정보고가 이한수 시장의 직간접적인 치적 알리기 아니냐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며 "간담회 직후에는 민주당 익산 '갑' 이춘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시 행정이 특정 정당을 돕는 행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전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몇 달 후면 지방자치선거가 있어 각각의 출마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간에는 공공연한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 행정이 불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며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출판기념회까지 진행하며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이한수 시장이 이를 주도하며 일방적인 시 행정의 치적 알리기와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는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누가보아도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며 "더욱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도 않고 통ㆍ반장이나 주변 조직위주로 동원돼 진행되는 행사는 선거를 앞둔 관변행사의 성격이 짙어 우려스런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간담회 지역마다 출마 예정자들이 많은 조건에서 하필 특정정당 관련자들만 대거 참석하는 이유도 마땅치 않다"며 "시 행정과 민주당이 한 몸통이 되기로 한 것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간담회 자리가 다시 특정정당의 의정보고회 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익산시가 특정정당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시 행정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때문에 불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간담회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한수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물론 자신의 소속정당 편들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읍면동 순회방식의 주민간담회를 중단해야 하고 이춘석 국회의원도 주민간담회를 의정보고회로 이용하는 편의적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좋은정치시민넷의 성명서 전문이다.

익산시는 신년을 맞아 시정운영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며 6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4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6일 모현동과 오산면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로 진행되는 간담회는 7일 평화동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언론보도로 그 내용이 알려졌다.

내용인즉슨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되는 시정보고가 이한수 시장의 직간접적인 치적 알리기 아니냐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 직후에는 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시행정이 특정 정당을 돕는 행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전하고 있다.

몇 달 후면 지방자치선거가 있어 각각의 출마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간에는 공공연한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행정이 불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특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출판기념회까지 진행하며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이한수 시장이 이를 주도하며 일방적인 시행정의 치적 알리기와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는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누가보아도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도 않고 통반장이나 주변 조직위주로 동원되어 진행되는 행사는 선거를 앞둔 관변행사의 성격이 짙어 우려스런 부분이다.

각 간담회 지역마다 출마 예정자들이 많은 조건에서 하필 특정정당 관련자들만 대거 참석하는 이유도 마땅치 않다. 시행정과 민주당이 한 몸통이 되기로 한 것이 아닌바에야 어떻게 간담회 자리가 다시 특정정당의 의정보고회 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익산시가 특정정당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불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간담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한수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물론 자신의 소속정당 편들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읍면동 순회방식의 주민간담회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춘석 국회의원도 주민간담회를 의정보고회로 이용하는 편의적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4. 1. 14
좋은정치시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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