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간 정치인 등의 축ㆍ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는 9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 각각 고발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ㆍ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 주변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펼쳤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이 제공하는 음식, 금품 등을 받는 선거구민의 경우에는 50배의 과태료와 함께 고발조치 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축ㆍ부의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