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갑오년 새해가 밝아 어느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과 같은 큰 명절에 복지시설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엄동설한에도 사회를 훈훈하게 하여 체감온도를 높여 줍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설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등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는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개인의 애경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하장에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등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정치인도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구호․자선 물품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은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자선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용보호시설이 아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