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 본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ㆍ공표하고, 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에 따라 설치되므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마련돼 공표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신고한 후 종전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대상이 변경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됐다.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는 아래와 같이 변경됐고, 신고처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됐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처벌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