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토사 채취 후 반출을 감행한 토지소유자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토지소유자는 지난 2013년 12월 망성면 어량리 일대 임야(9,361㎡)에 밤나무 등 수목을 모두 벤 후 해당 산지에 조림사업을 시행하기로 인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산지에서 대형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를 감행한 토지소유자에게 즉각 토사반출 행위를 중단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 작업행위를 중단시키고, 원상복구 명령 조치와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해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산림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