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이란 미명하에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하여 왔으며, 그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총장직선제 폐지이다. 그 추진방법과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불법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립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마땅히 지원해야하는 국민의 세금을 총장직선제 폐지와 연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공모제의 방식까지도 하나하나 검사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분명 헌법 제31조 4항에 보장되어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한 국립대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에도 위배된다.

‘2014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 공문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직선제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학칙과 자체규정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나 추천 등을 무작위 추첨 방식과 혼합하는 것도 직선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로지 무작위 추첨(추출, 표집) 방식만 허용할 뿐이다. 교육부가 총장 공모제를 강요하는 것은 직선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국립대학을 손쉽게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총장이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대학을 장악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상식과 기본에 어긋난 정책을 강요하는 교육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 강요야말로 대학 사회의 대표적인 규제이자 철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부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 관치행정의 그늘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이나 비리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게을리 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에 헌신해 오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만을 재정지원을 무기로 지배하려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집단지성에 의한 자율성 회복만이 건설적 창의력으로 대학의 혁신을 이루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자 한다.

2014년 4월 16일

전북대학교 교수회 /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