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단장 외 3명으로 구성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단체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업,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와 자체규제 발굴을 추진한다.

시는 생생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이미 구성돼 있는 ‘1기업 1담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산하 6급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해 기업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때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로 등록돼 있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행태적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인허가업무 전담창구 및 사전상담예약제 등의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업무매뉴얼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위원 위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규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은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또는 규제개혁추진단(859-5165)에 건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