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적극적인 노력 끝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유치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유치는 그동안 시가 법무부를 방문해 강력하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끝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법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은 타 지역까지 가는 불편함 없이 지소에서 법률상담과 민ㆍ형사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는 영등1동주민센터 2층에 자리 잡으며 오는 7월1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익변호사 등 3명이 상시 근무해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치는 익산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시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업무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무료법률상담 및 조정, 화해, 공탁 등 기타 법률사무
직장 또는 학교, 단체의 법 교육 활동 참여, 준법 강연

법률구조대상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월 평균 260만원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전 국민의 50% 해당)

무료법률구조대상자(아래 명단 참조)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해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음

농ㆍ어업인, 결혼이주민ㆍ귀화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급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사상자, 가족관계미등록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사회연대은행지원수혜자, 요보호아동, 소액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