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익산시지부는 오늘(30일) 오후 3시 30분에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파업을 유도하는 사회적 기업 행복나누미와 노사관계 파행을 방관하는 익산시청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익산시는 2013년 7월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업무를 (유)금강공사에서 사회적 기업인 (유)행복나누미로 변경했다"며 "겉으로는 ‘사회적 기업’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두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넘어 소속 근로자들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그 모태로 해야 한다"며 "즉, 겉으로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부터 사회적 기업에 걸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채용방식부터 문제였다"며 "행복나누미는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약 30명의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전부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6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나누미는 익산시로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행업무를 재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년 31일까지인 단지 1년짜리 파리목숨의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했고, 심지어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자동만료 되도록해 직원들을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 근로계약서 조차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익산시지부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익산시는 2013년 7월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업무를 (유)금강공사에서 사회적 기업인 (유)행복나누미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행복나누미는 겉으로는 ‘사회적 기업’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두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한다.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넘어, 소속 근로자들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그 모태로 해야 한다.

즉, 겉으로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부터 사회적 기업에 걸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채용방식부터 문제였다.

(유)행복나누미는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약 30명의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전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하는 6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한 것이다.

거기다가 행복나누미는 익산시로부터 2014. 1. 1.부터 2016. 12. 31. 까지 3년간 대행업무를 재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12. 31. 까지인 단지 1년짜리 파리목숨의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하였고, 심지어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자동만료되도록 하여, 직원들을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킨 것이다.

나아가 그 근로계약서 조차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첫단추부터 잘못 뀌어진 것이다. 물론 행복나누미측은 2013. 12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재체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말로는 익산시와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한 계속 같이 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말로하는 약속을 누가 쉽게 믿겠는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도 문제였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업무는 원래는 (유)금강공사가 해오던 것이었다.

근속년수 차이가 있으니, 똑같은 임금 수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같은 업무를 해왔던 금강공사 직원들과 비슷한 임금수준을 기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현실은 기존 금강공사 직원들의 60%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다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근무를 마치면 샤워를 해야함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샤워시설이라곤 달랑 샤워기 하나에 눈치보이는 장소에 있다.

이렇듯,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20여명의 노동자들은 2014. 2월 민주노총으로 가입하였고, 노조법에 따라 창구단일화 거친 후, 2014. 3. 26.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노사간의 첫만남은 희망적이었다.

회사는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하였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징표인 조합사무실 제공과 교섭위원에 대한 근무시간 할애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근로계약기간도 익산시와 대행계약기간까지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교섭이 진행될수록 회사의 약속은 깨져갔다. 근로계약기간 보장약속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러는 사이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2010년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생기는 경우, 노사관계가 파행적으로 변했던 상황을 우리는 목도해왔고, 복수노조의 배후에는 회사가 개입되어 있음을 언론과 증언들을 통해 익히 경험해 왔다.

행복나누미의 복수노조 설립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회사는 기존 약속과 달리,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하며 매년 재계약 하되, 기간만료전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점만 보더라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그 소속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년동안 지켜봤다, 회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고, 아마도 재계약이 거부되는 대상이 누가될 것인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로인해, 6차 까지 교섭을 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는 전북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014. 5. 19. 전북지노위에서 조정종료후, 쟁의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쟁의행위를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게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다. 심지어, 조정회의가 열리기 하루전인 지난 5. 14.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조가 조정이 종료되면 파업을 할 거 아니냐. 파업을 할테면 한 번 해봐라. 우린 다 준비돼 있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파업유도 작전을 핀 것이다.

겉으로는 ’직원의 임금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며 직원 가족들 앞으로 편지를 부치고,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청 또한 현 사태에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위탁대행업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익산시청은 행복나누미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방치해왔다.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임금이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이나 있었을까? 특히, 회사가 ‘파업을 할테면 해봐라’며 파업을 유도하며 대놓고 배짱을 부리는데는 익산시의 책임도 없지 않다.

2014년 2월, 회사가 익산시청에 보고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공동.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업계획서(2014년)」에 따르면, 노사분규 발생시, ‘인력공사 대기인원 즉시 투입’, ‘지방노동사무소 임시 구직자 즉시 투입’, ‘재활용품 수거.운반원 퇴직자 임시 고용 투입’, ‘인접 권역 위탁업체와의 업무협조 유지를 통한 가용인력 투입’, ‘해당 동사무소 통해 임시 가용인력 즉시 투입’ 하여 대체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 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한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계획한 셈이다.

즉, 노동부, 동사무소, 타 위탁업체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 시킬 계획을 회사는 세웠고, 이를 익산시에 버젓히 보고했으며, 익산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시정명령도 하지 않은체 이를 방치해 왔다.

시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계획한 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실제로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실행한다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회사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걸맞는 책무를 다해달라는 것이다. 익산시청과 행복나누미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3년으로 해야된다고, 대행계약을 갱신하면 동시에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짜리 비정규직을 만들어 고용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재계약을 무기로 노동자를 옥죄고 눈치보게 하여 소위 ‘갑’ 행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한 사회적 기업의 참 모습일 것이다.

이한수 시장 후보의 공약중에 대표적인 것이 7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익산시가 노조편에 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입장을, ‘서민’의 고통을 해하려 달라는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행 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회사의 약속이행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5. 26. ~ 30.까지 5일간 하루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 준수하는 준법투쟁으로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와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파업, 할테면 해보라는 것이다. 할테면 해보라는데, 하지 못할 것도 없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해 왔다.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그사이 회사의 태도가 변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은 없고, 우리의 마지막 기대는 무너졌다. 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고자 한다. 다음주부터는 부분파업을 시작할 것이며, 그래도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약속이행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전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파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고용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비정규직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마지막으로, 파업으로 인해 익산시민에게는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머리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생존권을 지키지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30일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익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