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4일 제177회 임시회, 5분 발언]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에도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가득했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지역구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먼저 박경철 시장의 취임과 제7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약 14만 대 입니다.

이에 반해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노상 67개소 4058면, 노상외 42개소 2050면, 동지역 공영주차장 총 109개소 6108면으로 우리시의 공영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숫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우리시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2050면정도가 전부인 셈입니다.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함에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고민과 대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여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에 있는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 주는데에 있는 만큼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 합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줄것을 촉구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란? 과태료 부과전에 문자로 운전자에게 유예시간동안 차량을 이동하여 줄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위주로 단속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장의 시정방침이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다 입니다. 주인 자동차를, 시장 자동차를 단속하는 마음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중 이웃 전주시를 비롯 30여 곳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쓰여져야 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서13년도 4년간 주정차 단속건수 179,463건 부과금액 75억 7천 8백만원으로 1년 평균 단속건수 44,865건 부과금액 18억9천4백만원 입니다.

여기에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지난 4년간 75억 1백만원 입니다.

즉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범칙금이 지난 4년간 총 150억7천9백만원, 1년 평균 37억6천9백만원이나 됩니다.

수입이 많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로 생계형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속 유예 제도를 두어 30분, 1시간, 여유있는 단속은 칭찬받기에 충분하고 익산시의 자랑입니다.

이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차관련 징수액은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사용 한다면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두가지를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