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중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대상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300㎡ 이상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며, 지붕 또는 외벽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공장·창고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가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위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천㎡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로 한정하고, 대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아파트 종합정밀점검대상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6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11층 이상의 아파트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만 소방서로 제출하던 것이 소방안전관리대상 이상의 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도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달라진 법기준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정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문의 :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835-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