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新엽관제 인사, 출연기관장 임명에 대의기관과 논의해야

▲ 좌측부터 김대중·김연근 도의원

오늘(17일)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회 313회 임시회에서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익산 4선거구)은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임명에 의회와 사전검증협의가 없을시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초강수를 뒀다.

김 위원장은 과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으로 공직을 차지했던 엽관제 인사가 130년이나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을 부패시켜, 결국 4.16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관피아 문제의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이 엽관제 인사는 채용 명분만 그럴듯하게 덧입힌 신엽관제 인사로 변형돼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12개 출연기관장 및 직원, 본청 개방형직위나 각종 보조금단체 등 수백 자리에 이르는데, 과거에는 지사의 개인적 친분이 임용기준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행 출연기관장 채용방법을 보면 각 기관 정관에 의해 ○○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 추천 등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최대 주주격인 도지사의 의중이 추천단계부터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쟁에 발을 담그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재임 중인 출연기관장의 상당수는 퇴직관료 출신에다 전공 불부합 인물도 있으며, 과거 자격 미달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만큼 이 같은 적폐(積弊)를 개선하는 것은 민선 6기와 제10대 도의회의 과제라고 김위원장은 주장했다.

정실인사와 전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을 대의기관인 의회와 논의해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제주도의 경우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인천,경남,광주 등에서 임명전 합의(사전 검증)를, 서울, 경남에서는 사후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확대 논의는 무르익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당위를 설명했다.

혹여, 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민선 6기가 단행할 출연기관장의 임명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단호하게 밝혔다.

김대중, 전북도는 한·중 FTA로 농수산 분야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편 김대중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협상이 연내 타결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농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도내 주요작물이 FTA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 품목에 들지 못할 경우 농업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68만 8000톤으로 전국 생산량 423만톤의 16.1%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연구결과 도내 곡물 생산량은 8.9%가 감소하고 채소 생산량은 9.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도는 한 · 중 FTA로 농수산 분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정한 27개 초민감 품목이 반드시 협상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남은 건의문을 통해 기초식량인 쌀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입장을 전달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이다"고 전북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농·수산국장은 6월 명예퇴직해 공석이고 도지사는 민생체험에만 몰두하고 있지 한·중 FTA관련 해결을 위한 출장 기록은 한번도 없는 실정이다"며 "이 와중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바빠서 하반기 정기 인사전 합의 하에 7월 1일자로 취임과 동시에 도에서 4명을 전주시로 전출하고 전주시에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1명 등 5명을 행정지원관실로 발령해 그중 6급은 비서실로 근무케 했으나 서기관 등 4명은 무보직으로 서기관 연봉 8천여만 원의 고급인력을 쉬게 하므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무원칙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행정이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중 FTA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