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동가 아카데미 5강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전북발전연구원의 황영모 부연구위원의 강의로 지난 14일(목)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3층에서 진행됐었다.

이번 5강은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영역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제적 단위의 운영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강좌였다.

즉,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있는 경제활동의 단위별 수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전라북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사업장과 비교해 생산성은 어떠한지,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강좌는 6개 파트로 구성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정책동향, 사회적경제 관련법률 논의 상황,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대안적인 검토 수준에 있던 것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의 실천이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유럽위원회 등의 선진국에서 시장과 정부의 정책실패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내오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동향

사회적경제는 공동체해체, 빈곤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시장도 정부도 아닌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복원,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서민들의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 노력과 사회적인 선의가 경제적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조직,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주관(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 안전행정부, 자활의 고용서비스 – 보건복지부)하는 칸막이 행정으로 정책의 비효율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처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정책운영을 위한 조직구조를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담고자 하고 있지만, 부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논의 동향

사회적 경제는 1997년 자활센터, 2003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0년 마을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추진되어왔다. 주로 해당분야의 사회적 요청과 정책적 필요에 개별 정책과 법률에 의한 분산 추진으로 정책적인 효과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기존의 법률에 의한 정부지원이 중심이었다면, 2013년 이후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2014년 지방선거의 핵심의제로 등장하였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권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 및 준비 중인 상황이다. 특히, 민간진영에서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사회적경제로 분류한 영역으로 분류(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회사, 농촌마을사업단, 농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로 규정 할 때 전라북도에 4,028개 조직이 협동방식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4,028개 단위별 분포는 사회적기업 106개, 농촌마을사업조직 366개, 농업생산조직 2,486개, 자활공동체 260개, 비영리민간단체 70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8개의 개별 협동조합 법률로 만들어진 315개 협동조합이 있다.

고용 현황은 총 26,461명 추정되고, 주로 취약계층 34%와 지역주민 33%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원구성은 업체평균으로 임원 4.3명, 고용직원 6.6명, 비정규직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자본금 및 운영예산은 평균 1.2억, 운영예산은 2.5억 수준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는 4,829억의 출자금으로 1조 218억의 재정을 운영하고, 1조 8,866억의 매출을 통해서 2,569억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원재료를 도내에서 90%를 구입하고,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87%를 고용하고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70%를 도내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는 지역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으로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필요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협조와 연대를 위한 연합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시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강사와의 질의 및 답변이다.

질의 : 사회적경제의 사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창업에 대한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정보화마을 20% 정도, 소상공인 등의 창업지원사업의 3년 이후에 사업체 존속 비율 조사한 확인 10%내외 7% 정도에 불과하다. 결코 사회적경제의 사업체들이 정책지원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의 : 주도가 되어 예전처럼 지원에 의지하는 구조가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역할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 배제에 구성원에게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주요역할이다. 복지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역할 찾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하고,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육, 컨설팅, 기금융자 등의 구조적인 지원이 일차적이다.

질의 :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의 순수익에 대한 부분이 일반기업체의 순이익 개념의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 된 것인지? 일반기업체와 비교하면 자료처럼 순이익 10% 이상 된다면 매우 높은 편임. 대부분 일반사업체는 경비 제외하고 10% 미만의 순이익을 보인다.
답변 :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매출구조 정확치 않다. (재무제표 내용이 기록 안 되어 있어) 좀 더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질의 : 사회적경제의 기업체들은 기존경제의 틈새를 공략하는 방식이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조직되며,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서 일반기업체와 경쟁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관리구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답변 :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시장에 나가서 우위를 점하는 사회적 활동들 아님. 지역 내에서 관계시장이 주요한 거래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체와 시장이 구별된다. 10억, 100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

질의 :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익산시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영역이 정확하지 않아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구매 관련 조례도 난립하고 있어서 우선구매에 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답변 :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개선은 결국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우선구매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강사 종합 : 앞으로 지역사회 규범 어떻게 만들거나 공동체 모습 우리만의 블록 쌓는 것과 울타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왜 시스템을 말하고, 왜 중간지원조직이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분야별 조직이 중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블록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연대의식 다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조직체가 있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와 같은 중간조직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분들은 조직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가 있다.

[위 글과 사진은 익산참여연대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