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성명서] 7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폭행 시비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 일으킨 사안이다. 폭행이야 시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

▲ 자료사진(익산시의회 회기 중 회의 모습)

그동안 정치인의 물의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반복되는 처리과정이 있었다.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와 그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도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은 고사하고 매번 침묵으로 일관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2006년 익산시 시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일이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을 제외하고 어떤 정치인과 정당도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농협조합장 출마를 위해 김병옥 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본인도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익산시의회도 시의원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익산참여연대는 제7대 익산시의회가 출범을 준비하던 6월 말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3대 개혁의제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주요정책 시민공청회 상설화로 정책의회 만들기,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익산시의회는 어떤 답변도 없었는데, 의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시민의 대표로 청렴하게 활동한다는 선언문이지, 비리 등의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건전한 의회 풍토를 위해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조례 제정을 거부하고 있고 익산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의원들의 물의나 사고는 더 이상 묵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익산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건전한 의정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둘. 음주사고를 일으킨 임병술 시의원은 진정성 있는 시민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

셋.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의원의 문제에 대해 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2014년 9월 25일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