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년 전기요금 원가 이하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2조487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2천533억 원으로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12%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원가이하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국민혈세로 메워야...

▲ 추미애 의원

추 의원은 "2013년 100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원가 이하 할인액은 총 2조487억원이었음에도 문제는 원가 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아리며 "실제로 최근 3년간 한전의 누적손실액은 6조2천480억 원이나 됐으며, 2014년의 경우도 반기 순손실액이 8천462억 원이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100대 대기업 중 10대 그룹의 원가이하 할인액을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총 할인액은 1조5천356억 원이나 됐으며, 이중 삼성그룹이 4천6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2천701억 원, LG 2천434억 원, 포스코 2천55억 원, SK 1천556억 원 순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10대 그룹 원가이하 할인액 1조5천356억 원은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 2조487억 원의 75%를 차지함으로서 원가보다 낮은 할인 혜택 대부분이 10대 그룹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00대 대기업 중 2013년에 100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기업이 모두 36곳이었는데, 이중 현대제철이 2천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2천56억 원, 포스코 2천55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1천775억 원, SK하이닉스 1천263억 원, LG디스플레이 1천170억 원 순으로 많았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대기업 할인액의 겨우 12% 수준...

▲ 추미애 의원실 제공

이처럼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는데 실제로 20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2천533억 원으로, 이는 2013년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 준 총 금액 2조487억원의 12% 밖에 되지 않았다.

추미애 의원은 "이와 같이 2013년 한 해에만도 대기업들에게 원가 이하로 2조48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줬는데, 과연 대기업들이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에게 원가 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 대기업들에게 원가 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공기업인 한전에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 현실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