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월)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이 타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상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현실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 여건 개선과 지원책을 찾아보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손문선 대표, 임형택 시의원의 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의 체질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

▲ 사진출처(좋은정치시민넷 다음카페)

발제자인 손문선 대표는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했다. 손 대표는 "2014년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20만 개로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이다. 이들 사업체 종사자는 55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높다.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퇴직자를 포함해 기업체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창업은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소상공인 시장을 더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직장인들이 대거 정리해고 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며 "또한,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진출은 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시장을 나눠 먹기 하고 있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대형 아울렛,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시장의 변화는 소상공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라북도의 전체사업체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비율은 89.7%로 전국평균 87%보다 높으며, 종사자도 45.8%로 전국평균 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전라북도 자영업 폐업 수는 2만 8,500개 업체로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업체당 월 영업이익은 187만으로 전체근로자 월 평균 급여액 221만원 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12년 익산시 총사업체 21,158개 중 자영업체는 17,373개로 82.1%이며, 종사자수는 40,637명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경제에 있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청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68.4%가 매출액이 작년대비 감소했다고 답변, 경쟁상대로는 주변의 소형업체, 주변 대형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애로는 판로개척과 높은 임금이라고 한다"며 "정책인지도에서는 정책자금이 가장 높고, 자금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의 인지는 대부분 친인척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접한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노동부 등에서 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상인,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조합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현실은 매우 어려우며 기업체에서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른 경제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현실에서 실패를 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붕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정부정책 적극 대응 필요

이어 발제를 한 임형택 시의원은 " 익산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제도가 없는 것 같다. 익산시 담당 과에서도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각 종 위원회를 살펴봐도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가 없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에 지원한 것은 없으며 소상공인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 익산시도 소상공인의 규모를 봤을 때 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정부정책과 익산시 행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와 익산시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교류 및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이용하면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 및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 행정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체나 종사자 규모를 볼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담당과를 봐도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 조직개편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농업이나 전통시장분야와 같이 소상공인 분야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 하지만 담당부서도 정책도 없는 익산시

▲ 사진출처(좋은정치시민넷 다음카페)

발제를 끝내고 토론과정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익산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익산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도 정책도 담당도 없다. 다른 지역은 관련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영업의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차장, 경관 개선 등 사업을 하는 곳도 있다"

"더구나 내년 3월에 KTX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소매유통 부분의 역외유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는 소매유통의 역외유출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산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시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지원을 해줘으면 한다”

“소상공인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와야 한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조 원이고 앞으로 10조 원 까지 확대될 것이다. 중앙정부도 소상공인 관련 아이디어가 부족하므로 하루빨리 소상공인을 조직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 제시해야 한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는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법인 조합·단체 만 인정을 하고 있다. 전국조직만 받아주고 지역단위 조직은 가입조건이 안 된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지역단위 조직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 4대 보험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월급 135만 원 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50%를 국가가 부담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

“사업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이나 학원에는 서비스 교육 관련 학과가 없다. 직업훈련 등과 연계시켰으면 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익산의 소상공인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에 일부 토건세력들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자제하였으면 좋겠다. 토건세력들은 시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한정된 소매유통시장에 침투하여 새로운 상권을 초래할 쇼핑몰을 분양하고 빠져나가면 부담은 상인들에게 돌아올게 예상된다. 상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하여야 한다. 시가 소매유통 분야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예를 들어 KTX 시대의 개막에 따른 새로운 사업모델인 관광·문화 관련 사업을 개발하거나, 인터넷 유통 등 유통망의 다각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재래시장 및 일정 조건의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00㎡ 당 50개 이상 점포로 되어 있는 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연령대를 보면 50대, 40대, 60대 순이다.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일자리가 있으면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퇴직자들의 노동력을 풀어낼 수 있는 서비스나 용역을 발굴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으로 서비스나 용역 제공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위원회 모임은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사회 현안 및 주요과제에 대해 현장감 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좋은정치시민넷(833-2014)에 연락을 하면 된다. 다음 토론 주제는 '지방자치 현주소와 정당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