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28일) 박경철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중에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5월 30일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당선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시장은 선거기간 중인 5월 24일(JTV)과 29일(전주MBC)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당시 이한수 후보와 1대1 토론과정에서 박 시장이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한 뒤,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 안승진 부장검사는 "위 2가지는 혐의가 있지만 발암 수돗물 교체 관련 발언과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 4가지의 고발 내용 중 2가지로 기소된 가운데 법조계 주변에서는 "희망제작소 관련 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각장 관련한 내용을 두고 다툼이 예상돼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