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시의회의 모든 회의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익산시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회의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개되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회의규칙을 개정해 인터넷 중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회의 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익산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현안 및 중점사업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자기 지역 시의원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의정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며 "지역 의원의 활동은 행사장에서 보거나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이외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전라북도의회 인터넷 생중계 홈페이지(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좋은정치시민넷은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의 내용이 중계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며 "인터넷 생중계는 의원들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질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의원들의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방송이 되면 의원들에게 연구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자극을 준다"며 "의회의 회의 중개는 시 행정을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하게 돼 회의내용이 방송이 되면 행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중계는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지금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의회의 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의 전달을 통해 의사가 전달돼 간부들을 통한 의사전달은 가공된 내용으로 현장감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의회의 회의내용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돼 행정업무의 변화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출로 뽑힌 주민 대표기관인 만큼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의록 중심의 공개에서 탈피,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실시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는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고, 서울용산구의회, 영등포구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고, 전라북도의회도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2013년 9월 지방의회의 회의 투명 운영을 위해 인터넷 공개를 권고 한 바 있다. 기초의회는 규모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했지만 지방의회의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중계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손문선 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3년이 됐다"며 "시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길 원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생중계는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익산시의회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