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선6기 익산시가 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얼리집적화단지 공사설계과정의 이권개입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정책개발담당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박경철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얼리집적화단지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특정업체 자재납품이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이권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이권개입의 상황을 두고 정책개발담당은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장은 정책개발담당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음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공방 여부를 떠나 누군가는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통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며,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면 수사를 의뢰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권개입의 진실공방을 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감사과정에서 정책개발담당이 설계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를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동주민센터 설계과정에도 물품을 넣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정책개발담당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5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익산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나 징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 이권개입 건은 익산시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안이며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통해 많은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정책개발담당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17일 감사실에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군산지검에 국장2명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익산시장은 이번 이권개입 비리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만이 가능한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때, 시민들은 익산시의 강력한 비리근절 의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투명한 행정과 시민 감시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익산시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다시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이권개입 비리 사안에 대한 수사의뢰가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익산시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익산시도 2012년 익산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된 '익산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여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과 익산시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14년 11월 25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