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13일) 오후 2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6·4 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박경철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사진 오른쪽 하단은 박경철 익산시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이날, 검찰측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던 김 모 씨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증인신문은 생략한 채, 박경철 시장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으로 이어졌다.

검찰 측이 주장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희망제작소로부터 희망후보가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당시 선거책본부장을 통해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경철 당시 후보가 이한수 후보가 소각장 건설 사업자로 코오롱건설에서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해 마치 비리 시장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천만 원의 구형을 하게 된 이유다.

이에 변호인 측은 "목민관 희망후보란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가치평가’ 용어일 뿐, 설사 희망제작소에서 희망후보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민관 희망후보는 신분상이나 경력 등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장 관련 발언도 시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이며, 특히 토론회 방송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생방송이기에 임기응변이 나올 수 있다"며 "선거토론회 방송에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발언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종변론에서 "12전 13기, 시민혁명으로 시장에 당선되기까지 30여 년간 익산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또한 자금과 조직, 정당도 없는 제가 잘못된 정치의 틀을 깰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자리에서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박 시장은 "외조부는 독립운동가로, 선친은 낙동강 전투에서 나라를 지킨, 그리고 두 아들은 장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저도 우리 익산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은 오는 30일(금) 오전 9시 50분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