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영배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희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도민의 행복추구와 전라북도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의논하는 중요한 시기에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연설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앞으로 200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전북호를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지난 12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본희의장에서 김영배(전북도의원ㆍ익산 제2선거구)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옛말에‘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란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이‘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결과가 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통과 진실이 소멸된 시대에 직면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환희, 시련과 좌절 등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21년 전 서해훼리호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던 세월호 침몰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리며 분노케 하였습니다. 부패와 비리, 관행과 유착의 카르텔이 꽃 같은 아이들을 죽음의 항로로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을 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뒤늦게나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여 진정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전북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합니다.

민생 경제분야에서 상실한 원칙과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대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 되었고, 기업편향적인 규제완화대책은 지방 말살 대책으로 변질됐으며, 산업경제 정책은 지역간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골목상권까지 외면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현 정부와 다를 게 전혀 없어서 놀랍지도 않을 뿐입니다.

국토를 파괴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조사·평가한 위원회는 되레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종북몰이와 정치보복으로 권력독재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는 혈세가 낭비된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비겁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목표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동화 속 얘기에 불과합니다. 서민들 소득은 자꾸만 줄지만 가계부채는 늘고, 전세값은 치솟아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2015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 지난 12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본희의장에서 김영배(전북도의원ㆍ익산 제2선거구)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우선 경제활성화가 선결과제입니다.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경제 활성화는 없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만능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순환경제체제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제도는 처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5년 안에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 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아직도 정부의 도움이 간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쌀시장 전면 개방과 중국과의 FTA에 이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연이은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은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개방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도시와 농촌, 제조업과 농업, 시민과 농민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무역이득 공유제와 FTA기금 확대조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직불금 및 보험제도 확대를 통한 최소한의 소득안전 장치는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만 합니다.

특히 농업이 단순 1차산업이 아닌 융복합산업의 기본인 만큼 민선6기 핵심공약인 삼락농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탁상행정이 아닌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농정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14년은 문화부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문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이 지난 해 시행되면서 21세기 한국사회가 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부문에서 ‘지역’을 화두로 설정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온 전북은 올해를 지역문화 진흥의 원년으로 삼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을 전라북도 지역문화 진흥의 원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사람이 지역문화의 중심에 서고, 지역문화가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난 12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본희의장에서 김영배(전북도의원ㆍ익산 제2선거구)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권 공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중 FTA타결과 한·중 경협단지 구상에 따른 새만금지역의 전략적 가치 상승, 그리고 무주태권도원의 본격 개원과 혁신도시 안착,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면서 전북권의 미래 항공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충분한 필요성과 객관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전북권공항이 정치적 논리나 지역 간 파워게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라북도 지역발전이 더 이상 공항 부재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5차 계획에 전북권 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아래, 8개 핵심과제, 10개 일반과제, 그리고 2개의 미래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두고 지방자치 발전이 아닌 지방자치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때문입니다. 기능개편 계획안에는 광역시 구․군 단위는 시장이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특별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분명 수 백년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낸 대의민주주의를 뒤 흔드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교육감 간선제도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8대2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2.8%이며 세입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기반 확충인데, 이는 지방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원발굴 한계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엽관주의 인사 때문입니다. 이 엽관제 인사를 방지하고자 저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인사검증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률공방보다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윈-윈하는 방향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달려왔듯 앞으로 4년도 아이들만 보고 학생 중심 교육정책을 선언하신 김승환 교육감의 각오와 의지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 투명성 확보와 학교폭력 문제, 학생 안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일선 교육가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아이들에겐 즐거운 학교’, ‘선생님들은 신명나는 학교’, ‘학부모는 신뢰하는 학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와 교실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배우는 교실이어야 학교 폭력도 없고 튼튼한 학력신장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고, 모든 행정과 재정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방향과 중심으로 거듭나야 아이들이 행복해 지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에는 정부의 잘못된 누리과정 재정계획을 바로 잡기 위해 의회와 어린이집 연합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도의회와 전라북도,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하는 ‘전북 교육 연정’을 구성할 것을 전라북도와 교육청에 제안합니다.

교육 연정을 통해 무너진 공교육을 확립하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학부모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것, 생색나는 것만 쫓지 않고 우리 전북도민의 진짜 아픈 곳, 진짜 약한 곳을 찾아내어 어루만져주고 달래주는 따뜻한 도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