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지난 28일(수) 익산시 고봉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시키는 A교육개발원 원장 이 모(여ㆍ46세)씨를 국가보조금 1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씨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과 관련,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그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씨가 운영하는 교육개발원에 '톨페인팅' 등 20여 개 훈련과정을 개설한후 34개 어린이집 110명의 교사 명의를 도용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교재비의 단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천961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톨페인팅” :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어린이용 교구 제작과정을 의미함)

범행일체를 부인하던 이 씨는 경찰이 약 6개월간의 압수물 분석, 통신수사, 보육 교사 통신 수사 등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하자, 결국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강황수 서장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보조금 횡령 등 비양심적 사회 파렴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 질서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