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오늘(21일), 여야 합의(2015.3.10)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의 즉각 지원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ㆍ도교육감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관련 보육료예산의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도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회원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연합회는 또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평균 5개월분 가량 편성확보 되긴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할 수 없고 여전히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는 존재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애시당초 누리과정의 도입된 목적이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해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 지원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의 합의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합의시점이 다 되어 가도록 여야는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로를 탓하며 또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30만 보육인은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50만 재원 영유아와 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여야 합의(3.10)에 따른 어린이집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의 즉각 지원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ㆍ도교육감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관련 보육료예산의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도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회원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평균 5개월분 가량 편성확보 되긴 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할 수 없고 여전히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는 존재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누리과정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3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을 4월에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누리과정예산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합의 한 바 있다.

애시당초 누리과정의 도입된 목적이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목적예비비 5,064억 지원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의 합의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합의시점이 다 되어 가도록 여야는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따라서, 30만 보육인은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50만 재원 영유아와 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 3.10.여야가 합의 한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라!!

-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민선교육감은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15년 4월 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 광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