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전라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시군의장단협의회)의 존재이유와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이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시민혈세를 원칙없이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군의장단협의회은 14개 시‧군 기초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다"며 "조직을 구성한 목적은 기초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 일 것으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는 2001년부터 시·군이 분담금을 60만원씩 납부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내용을 파악해 봤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시군의장단협의회의 예산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의회의 직원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적기구가 아니고 임의기구이다 보니 분담금을 납부한 후에는 어떤 결산과 감사의 과정이 없는 상황이다"며 "시군의장단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내부 감사만을 두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검증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분담금에서 15년 만에 23.4배 증가

참여연대는 또 "2001년에는 84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는 1억9650만 원으로 23.4배가 증가했는데 사업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산이 증가한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며 "도대체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했는가? 해외연수, 체육대회, 수첩, 상조, 상패 제작 등의 명분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다"고 일갈했다.

관광성 해외연수에 52.84%의 예산을 탕진

또한 "2015년에도 러시아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6천1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연수 일정이 관광을 위한 관광 상품 일정과 동일하다는 것이 드러나 전국에 화제가 됐다"며 "철저하게 관광을 위한 해외연수에 공무원까지 수행하는 예산이(한 자치단체 250만 원) 3천500만 원으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탕진한 셈으로 5년 동안 3억4천만 원의 예산과 공무원 예산까지 합하면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의원들 체육대회에 지원금으로 32.20%의 예산을 집행

익산참여연대는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 의원체육대회에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지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2015년 개최 자치단체인 완주군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또한 지방의회별로 체육대회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5년 익산시의회가 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 전북지역 197명의 의원들이 하루 체육대회를 위해서 1억2천만 원(각 의회 예산 제외)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호화판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을 위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

그러면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공적인 활동을 전제로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의장단협의회 회원들의 상조에 1천310만 원, 상패 및 부상에 1천57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의장단협의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개최와 세미나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7.55%의 4천96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역할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시군의장단협의회의 존재이유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익산참여연대는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