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학교급식연대는 '익산시장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50% 삭감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채해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2006년부터 자체예산으로 학생 일인당 120원을 지원하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을 50% 삭감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또 "50% 삭감이 결정되기 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을 단순히 먹거리 예산으로 보지 말고, 도농상생 발전과 지역의 로컬푸드 실현이라는 큰 그림으로 봐야한다고 권고 했지만 끝내 익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시장면담을 요청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그런데 익산시가 편성한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며 "익산시는 분명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예산 50% 삭감의 명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 했는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홍보비로만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재정절감을 위해 먼저 실천하겠다고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도 1억 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예산삭감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익산시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예산 편성이다"고 비판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 편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예산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요구사항, 긴급한 현안사업,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삭감을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로컬푸드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반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홍보비 예산은 9억 원이 넘게 편성이 돼 누가 이러한 예산 편성을 납득 할 수 있겠는가? 누가봐도 주객이 전도된 예산 편성이다"고 주장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2014년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8억 원 정도의 자체 예산으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4년도 95일분 지원), 특수학교 학생 일인당 한 끼 120원을 지원해온 사업이다"며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사업은 2015년 고등학교 지원을 190일로 늘려 9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익산시는 2014년에 비해 불과 1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만 투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50%나 삭감했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2006년부터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적 노력과 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조성, 지역의 로컬푸드 실천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조금만 깊게 생각했더라면 삭감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예산이었다"며 "익산시가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50%를 삭감하면서 들었던 이유의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유치원, 초등 100원, 중‧고등 130원)과 중복으로 이 중복이라는 말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지만 그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고 익산학교급식연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우수농산물 지원사업과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예산의 명목과 사용처는 중복이 되지만, 예산의 지역적 효과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크고 중복 이전에 이 예산들의 지역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시키고, 학교급식 전반으로 범위를 조금씩 넓혀갈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이를 놓고 봐도 단순히 중복을 이유로 모범적으로 진행해온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니 오히려 익산시의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익산을 넘어 전라북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한발 앞선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장은 지금이라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50% 삭감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 지원만을 담고 있는 예산이 아닌 일 년에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 아이, 농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의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익산학교급식연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