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도 모자라 대형 아웃렛이 잇달아 입점하면서 인근 지역 상권까지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목) 전라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대중(익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의안에는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46.5% 급감했으며, 그 피해가 해마다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유통대기업들은 지역과 상생을 약속해놓곤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비정규직 양산에만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를 갉아먹고 있지만,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공룡 유통기업에 맞서 경쟁하기엔 한 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도 없는 처지다”라고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3일(화)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의 시장경제 논리와 규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처리 몫은 이제 국회와 정부로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