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월) 익산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시각으로 익산의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 가운데 김우순 회원의 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발제와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좋은정치시민넷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인구 감소 원인>

익산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01년 334,757명 이었던 인구가 2015년 5월 말에는 303,141명으로 31,616명이 줄어 14.5년 동안 인구가 9.44%가 감소하였다. 이 같은 감소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2년 뒤에는 30만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직업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전입인구 보다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전라북도의 주요도시인 전주와 군산은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익산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익산시 연령별 인구를 분석해 보면 0~39세의 인구는 줄고 있고 40세 이상의 인구는 늘고 있다.

인구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10대 미만과 20대다. 2001년 대비 2013년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보면 10대 미만이 14.69%에서 8.82%로 5.87%포인트 감소하였고, 20대는 17.18%에서 12.66%로 4.52% 감소하였다. 10대 미만과 20대의 인구 감소는 출생자 감소와 교육과 취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직장을 위해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하는 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는 갈수록 출생자도 줄어들고 있다. 전주, 군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출생자가 줄다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익산의 경우에는 중간에 증가한 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산시 보다 출생자가 낮다.

2001년과 2011년 출생자를 비교해 보면 35.64% 감소하였다. 전주시가 24.29% 감소, 군산시가 20.0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출생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을 보면 익산이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전라북도 내 주요도시 출생자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전주시 34.52%, 군산시 49.92%, 익산시 48.54%다. 2011년에는 전주시가 49.29%, 군산시가 64.18%, 74.32%이다. 익산시는 출생자 대비 사망자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산시는 2001년 대비 2011년에는 출생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이 25.78%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익산시 순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전입대비 전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순 이동률은 -6.75%로 2,795명이 감소를 하였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사유별로 보면 직업 -6.47%, 교육이 -0.7%, 자연환경이 -0.17%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직업과 교육,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익산시 총 전출자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주택이 40.5%, 가족이 25.19%, 직업이 20.3% 순이다. 익산시민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주된 이유는 주택, 가족, 직업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를 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0~39세의 인구는 줄고 있고 40세 이상의 인구는 늘고 있다.

인구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10대 미만과 20대다. 2001년 대비 2013년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보면 10대 미만이 14.69%에서 8.82%로 5.87%포인트 감소하였고, 20대는 17.18%에서 12.66%로 4.52% 감소하였다. 10대 미만과 20대의 인구 감소는 출생자 감소와 교육과 취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직장을 위해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하는 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익산시 인구 순 이동 현황을 보면 전입대비 전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순 이동률은 -6.75%로 2,795명이 감소를 하였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사유별로 보면 직업 -6.47%, 교육이 -0.7%, 자연환경이 -0.17%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직업과 교육,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익산시 총 전출자를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면 주택이 40.5%, 가족이 25.19%, 직업이 20.3% 순이다. 익산시민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주된 이유는 주택, 가족, 직업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익산시는 갈수록 출생자도 줄어들고 있다. 전주, 군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출생자가 줄다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익산의 경우에는 중간에 증가한 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산시 보다 출생자가 낮다.

2001년과 2011년 출생자를 비교해 보면 35.64% 감소하였다. 전주시가 24.29% 감소, 군산시가 20.0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출생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을 보면 익산이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전라북도 내 주요도시 출생자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전주시 34.52%, 군산시 49.92%, 익산시 48.54%다. 2011년에는 전주시가 49.29%, 군산시가 64.18%, 74.32%이다. 익산시는 출생자 대비 사망자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산시는 2001년 대비 2011년에는 출생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이 25.78%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전체인구대비 15.11%로 2013년 말 14.26%보다 0.85%포인트 증가되었다. 도시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경우에는 출산율 저하, 일자리 부족, 주거, 교육 문제, 혼인 감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는 도시발전의 척도이며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인구는 행정, 재정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익산시가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에 호남의 3대 도시라는 명예도 사라질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유지의 기본 틀이 깨지면 감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세대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 및 농업의 혁신화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선하여야 한다.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신 산업단지내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고 산학관 연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일자리 수급이 원활하도록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청소년 및 청장년, 노년층별 지역 인재 육성, 관리 프로그램을 지역 내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평생 운용할 수 있도록 인구증가발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차세대 익산을 먹여 살릴 산업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자긍심(애향심) 고취 프로그램,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고 자칫 먹튀가 될 수 있는 기금활용 사업은 축소하여야 한다.

고령자 인력을 맞춤 능력 강화, 고용기회 확대, 근로 연장 등으로 익산경제의 새로운 수요창출 구성원으로 이끌어내고, 고령자를 단순 지원하는 것보다 시장경제원리에 포함 시켜야 한다. 노인친화종합서비스센터, 노인기술전문학교 등을 통해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지속적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시에 건전한 노년문화 육성을 위해 실버봉사, 취미, 여가 생활, 연수, 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도 확대하여야 한다.

익산시는 가족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출산, 육아 보육서비스 강화, 여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해서 여성 인력을 출산율 증대와 사회참여 증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녀를 잘 키우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극 실시하고 남녀가 함께하는 공유 프로그램 개발하여 출산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익산시는 단기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 마련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산시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익산시 주도로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구감소대책기구가 설치되어 익산시청 내 전담부서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 내 기업체와 대학에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미신고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을 권유해야 한다. 전담공무원들은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소 이전 협조와 지역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들이 익산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하여 업체유치와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및 유치에 힘써야 한다.

익산시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확산시켜 신명나는 지역이 되도록 하고 사회 리더 그룹에 속한 시민들부터 익산 주소 옮기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익산 모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인구증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인구 유인책으로 하고 있는 지원금 정책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였지만 교육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간다. 앞으로는 이들이 지역에 남거나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자치단체들 간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 환경 속에서 기업유치도 어렵고 익산의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다. 직장을 이전하여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만 온다. 일자리가 늘어도 지역 내 이동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사람들이 온다. 익산을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익산의 장점인 보건의료와 교육을 살려 베드타운으로 적합한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를 만들 때는 정주여건을 차별화해야한다.

익산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삭막한 도시, 스쳐가는 도시 등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정서적으로 살만한 도시로 이미지를 바꾸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동네 및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애정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