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는 2015년 본예산 보다 1천185억 원(11.3%)이 증액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증액 된 1천185억 원은 일반회계 944억(12.3%), 특별회계 241억이(17.5%) 추가편성 됐다"고 했다. 

또한 "세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130억 원, 국·도보조금 178억 원, 지방채 208억 원, 잉여금 331억 원, 전년도이월금 93억 원이 증액됐다"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21억 5천만 원은 지난 5월 7일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 된 여성발전기금 12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6억4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 3천만 원이고 지방채 208억 원은 이자가 높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밝혔다.

"세출은 국·도비반납예산 145억 원, 홍보비 9억 원, 용역비 28억 원, 북부권 부서이전 사업비 8억 원, 광역상수도 이전을 위한 4억 원, 의원재량사업비 25억 원 등이다"며 "국비보조금 예산에는 영유아보육료 18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9억 원, 밭농업직불금 13억 원, 취약지구개선 11억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 예산에는 시내·농어촌버스 지원 9억4천만 원, 보육료 지원 10억 원, 경로당 난방비 3억4천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익산참여연대 역시 익산시의원에게 주어지는 의원재량사업비(공식명칭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의원재량사업비가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쌈짓돈 개념이 매우 강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싣습니다.

소통부재와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한계를 드러낸 예산편성이다.

본예산에서 50% 감액편성 되었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의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장면담 요청에 면담은 거절되고 예산편성은 이루어지 않았다. 학교급식예산 편성여부를 떠나서 면담거절이라는 현 정부와 너무도 닮아 있은 불통의 시정운영을 드러내고 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북부권 부서이전, 광역상수도전환 사업, 시립교향악단 설립, 홍보비 등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이다. 시의회는 북부권 부서이전이 갖는 실효성 문제와 보다 근본적 정책수립의 필요성, 광역상수도전환은 정책검증과 시민적 동의의 필요성,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기존 시립예술단 운영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정여건, 홍보비의 과도한 편성을 이유로 삭감했다. 시의회의 이러한 정책검증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은 문제가 심각하다.

홍보비 예산 삭감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홍보비는 총 30건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중 신규로 편성된 10건(2억2천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0건(6억7천만 원)은 2015년 예산안 심사 때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홍보비 내역이다.

시의회가 홍보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부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과 부채 해결을 외치던 익산시의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미 2015년 예산에 세워진 5억의 홍보비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홍보비 9억을 합치면 홍보비 예산은 14억 원이다. 축제, 행사, 부서별로 집행하는 예산을 더하면 홍보비는 더욱 늘어난다. 예산절감과 상반되는 과도한 홍보비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홍보비를 살펴보면 깨끗한 환경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녹색클린도시 조성 홍보, 청정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기획 홍보 등 비슷한 내용의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의 홍보는 통합적 내용을 설정하여 하나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홍보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홍보비 편성과 집행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교향악단 추진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향악단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의회는 2015년 본예산에 올라온 1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뚝심 있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줄여 다시 편성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 당했던 사업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대한 다양한 여론수렴이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를 봐도 교향악단의 예산은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는 4억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기존의 예술단과 단원의 신분을 맞춘다면 고정적 예산은 1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 고정적 지출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교향악단 창단은 있으면 좋지 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익산시에 과연 필요한지, 예산은 감당할 수 있는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

북부권역 발전기금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20년이 지났지만, 북부권의 발전은 정체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북부권 발전을 위해 부서이전과 같은 미봉적인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6개부서의 북부권 이전 추진이 미치는 영향은 주변부에 제한적이며, 무시할 수 없는 행정운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북부권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부서이전과 같은 정책이 아니라, 북부권 발전기금 조성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4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했다. 과연 익산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민소통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묻고 싶다.

깨끗한 물이라는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하수도처리시장 수치를 조작해서 그대로 방류하여, 용담댐 수질관리에 대해 의문인 상황에서 익산시는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산업단지 분양 저조로 부채문제 해결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익산시 채무가 원금상환 기준금리인 5년 만기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져 민간투자사업 임대료가 193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금리인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를 208억 6천 원을 발행했고, 조기상환을 위해서 21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익산시 지방채에서 심각한 문제인 산업단지관련 부채는 1,164억 중에서 23억 밖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에도 원금상환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절감으로 부채상환이 이루어지는 일반회계와 달리, 산업단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부채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매년 증가하는 국·도비 반납예산 대책이 필요하다.

2008년 57건 41억6천, 2009년 84건 69억 8천만, 2010년 96건 74억, 2011년 107건 83억1천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국·도비 반납 액이 302건 140억 2천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2년부터 추진 된 노인요양병원건립 사업으로 19억 반납. 국비 17억을 지원받아 45억 규모 추진되던 것이 2012년 국비 증액 없이 103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미 14억 원 (토지매입 10억, 실시설계 4억)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예산부족과 민간노인요양병원의 설립으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 예산 반납은 환경부가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 보조금 사용규정을 위반한 13개에 포함되어 환수로 반납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사업기간 2010년 - 2013년 까지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20억 원 환수되는 것이다.

국·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국비확보 13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매칭 부족으로 인한 환수조치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용역진행 결과에 대한 시민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익산시는 2015년 예산안에 16억 (특별회계 연구용역비 포함)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제안전도시 인증용역, 신흥공원 정수장산책로 실시설계용역,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6억 삭감되었다. 시의회의 삭감 이유는 공론화부족, 사전심의 위반, 시급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3가지 용역을 포함하여 18건 28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중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 된 용역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는데, 과연 익산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 광역상수도 전환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예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용역 중복 현황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역과정의 시민참여와 발표회 등을 통해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용역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과제설정을 통해서 용역의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