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대 성명서] 지난 6일 진행된 익산시의회 정례회시 정의당 김수연 의원은 재활용선별장의 문제와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에 대하여 5분발언하여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년간 37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 대행업체에 대한 의혹이 밝혀졌고 익산시가 자료제출에 있어 의무적인 업무조차 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된 바 그 의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대행 할 시 원가산정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차량의 경우 6대가 불법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중 몇 대는 수집, 운반차량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 정산서를 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시는 정산을 받고 의회는 행정과 예산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급의 경우 전체 대행예산의 70%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시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산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익산시와 대행업체와 계약당시 업무협약을 하였는데 이에 근거하면 대행금은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업체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후불지급 임에도불구하고 익산시는 대행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의 차량, 인건비 문제는 후불지급 방식, 시의 업무 방기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넷째, 시민감시단의 제보에 의하면 선별이 않된 플라스틱을 외부에 적재하고 선별을 미루어 왔다고 합니다. 익산시민의 민원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페트병을 잔량쓰레기로 소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선별제품 판매량은 익산시에 신고하고 이 가격을 토대로 대행비를 산정하므로 많은 수익이 나오면 대행비가 감소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 질의를 한 결과 선별율을 맞추려고 재활용가치가 있는 플라스틱을 소각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익산연대는 재활용선별장의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김수연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며,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투명하게 민간대행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며, 만약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익산시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위 성명서의 내용은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