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토) 밤 11시경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5년 전인 2000년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왔었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네티즌들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다.

▲ 사진 =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화면 캡쳐

그리고 지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돼 진범이 있다는 논란 속에 있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재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 9일이다. 최 모(당시 15세)군은 익산경찰서 형사로부터 몽둥이질 등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자백했고 결국 10년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이후 최 군은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고등법원은 재심을 받아드린 상태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허위자백 끌어낸 익산경찰서의 몽둥이질(박상규 외 3명 뉴스펀딩 기사 - 아래 주소 클릭)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1117

이러한 상황에서 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8월 9일 이후에 진범을 잡는다 해도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공소시효 만료가 돼 이 사건은 김 모 씨가 진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그대로 묻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 씨가 재심에서 진범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진범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것도 단 하루 차이로 말이다. 이는 지난 24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즉,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개정법은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내달 8일까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 모 씨는 이름을 개명한 후,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택시기사의 유가족은 재심을 바란다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재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모 씨가 군산경찰서에서 자신이 살인했다고 자백했으나...( 아래 주소 클릭)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