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 2회(4월과 10월) 실시됐던 재·보궐선거가 내년부터는 연 1회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 24일(금)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다해도 올해에는 재.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포일(8월 8일까지)에 앞서 대법원이 박경철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면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 국회캐릭터(출처 = 국회 홈페이지)

즉,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달 8일 안으로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경철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공포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올해에는 재.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령으로 공포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재.보궐선거는 올해 불가능하지만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칙으로 정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거나 하지 않는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년 1회 4월 첫 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며, 지방선거와 총선이 겹치는 해에는 동시에 선거가 이뤄지고, 대선과 겹치는 해에는 이와 상관없이 4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