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성명서] 2005년 고시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다. 혁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라북도도 혁신도시 후보지로 9곳이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버렸으며 2005년 10월 28일 최종후보지로 완주군과 전주시가 공동 응모한 이서지역이 결정되었다.

혁신도시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었지만 결정과정에서 조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각 시·도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후보지를 결정하였지만 혁신도시 후보지에서 탈락한 자치단체는 강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2005.7.27)을 보면 혁신도시 입지는 지역 동반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시·도내 타 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입지선정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보면 총 100점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 가능성이 10점,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이 10점으로 되어있다. 혁신도시로 결정된 지역은 지역 내 균형발전 역할을 해야 하며 혁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성과를 주변 시·군과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된 완주군과 전주시에서 제출한 혁신도시 평가 대상지 응모 서류를 보면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수 증대 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전라북도도 2006년 1월 31일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으로 전라북도에 들어설 혁신도시의 성과를 전북 전체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가칭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만들어 도내 전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 된지 10년이 지났고,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자치단체는 성과공유방안이라는 약속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어기는 것이며 후보지에 탈락한 자치단체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혁신도시 사업완료 년도인 2012년부터 2015년 6월 초까지 혁신도시에서 거두어들인 도세와 시·군세는 모두 752억3천8백만 원이다.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자치단체는 당초에 발표한 대로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혁신도시에서 거두어들인 지방세 일부를 약속대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혁신도시 외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지역의 정치권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