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 9월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자연이 영글듯이 소망하는 결실의 꿈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지역구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 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31만 익산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약 15만대로 이 중 자가용이 14만대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노상 57개소 3,472면, 노상외 40개소 1,970면, 동지역 공영 주차장 총 97개소 5,442면으로 우리시의 공영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우리시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도로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1,970면 정도가 전부인 셈입니다.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를 설치 운용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서14년도 3년간 주정차 단속건수 11만0655건 부과금액 45억4천1백만원 중 징수금액은 26억7천8백만 원입니다.

1년 평균 단속건수 3만6885건 부과금액 15억1천3백만 원, 징수금액 8억9천2백만 원입니다.

▲ 사진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김충영 시의원 5분 발언 영상 캡쳐

이렇게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지도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구역 인지 부족 및 착각으로 많은 시민이 법규 위반자라는 멍에가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많은 선량한 시민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법규 위반자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77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 주정차시 단속 전 문자알림을 통해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전라북도 내 전주, 군산, 남원을 포함해 이미 70여 곳이 시행 중에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인 지자체간 연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시행 중인 지자체 방문 시 통합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불만과 이의신청으로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해 담당부서는 조용할 날이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어 기피부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자 대부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또는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위반 대상은 이런 불법 주정차 구역을 인지 못한 시민이 아니라 상습·악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법규 위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에 앞서 시민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및 기타 많은 사회 기본질서 준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속 유예제도를 두어 30분, 1시간등 여유있게 단속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한 단속은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첨단 스마트폰 강국답게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