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위법적인 행태, 시민과의 약속파기, 시민들의 행복권, 생존권 침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를 3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등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의회를 무시하고 위법행태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차후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익산시 각종 시상.표창 현황, 익산시 정원 외 인력현황, 익산시 고소, 고발내역 등 10여 가지입니다.

특히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1년간 얼마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검토, 평가해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많은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속칭 카드깡 후 비자금 조성, 횡령 등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가 되어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시, 충청남도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용처, 인원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고 세종시, 전라남도는 집행시간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시는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한 달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부내역 없이 항목별 총액만 올려놓고 있어 매우 형식적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취임 후 매달 2천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에는 7천5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요청한 자료들을 하루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임형택 시의원 5분 발언 영상 캡쳐

둘째, 올해에도 시민들은 홈페이지에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행복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는 민선4.5기 악취대책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녹색도시를 외칠 뿐 과연 악취해결책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수년째 지엽적인 연구개발만 맡겼을 뿐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주요원인이 달라집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누차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악취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셋째,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당시 민선4,5기는 삼성동 주민센터 옆 약33만㎡(10만평)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제3산단, LED산단 등 입주기업 직원들의 생활주거공간으로 2017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이곳 땅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개발제한이 풀리는 내년 4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8월 31일까지가 추진여부 결정의 마지노선 이었지만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을 5년간이나 개발제한 하면서 민선4,5기가 한 약속을 파기한다면 박경철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송4지구 택지개발 추진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만 침해한 모현 우남아파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1년, 시민안전은 커녕 시민불안만 부추긴 지난 1년이었습니다.

시장에게 피난명령을 요구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사람들은 익산시에서 시켰다고 말하며 주민들에게 인감을 받고 다니고 있지만 익산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공무원들도 은근히 재건축만 종용하는 모양새여서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대피명령으로 집값은 날개 없이 추락했는데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부과했습니다. 우남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 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진정성 있게 만나고 대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