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2주간(9월14일~25일)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를 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한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해 체당금(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 : 최종 3개월 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대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로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지청 관내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체불액은 51억 원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신청) 1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1인당 1,000만원 한도(연리 2.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 :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장 당 최저 1백만 원, 최고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