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익산시와 시의회는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제한 급수’ 우려 앞에, 시민의 생존권인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 확보에 공동으로 나서라!-

지난 1953년 금강정수장 건설을 시작으로 우리 시 상수도 역사 62년 이래 수차례 가뭄을 겪었고 그때마다 시민들의 안정적 맑은 물 공급 대책이 강조되었다. 이는 우리 시의 자체 상수원이 없이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수도환경의 반영으로 이를 극복하고 시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1984년 부여권(금강)광역상수도 수수와 2003년 전주권(용담댐)광역권상수도 수수가 개시되었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용담댐의 저수율은 25%에 이르며, 대아댐의 저수율은 13.7%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대아댐의 경우 익산시 수돗물 60% 공급원인 만큼 우리 익산시민에게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충남 8개 시군에서 실시한 제한급수를 우리 시에서도 당장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수돗물의 추가 공급을 요청하거나 시급하게 ‘절수운동’을 전개해야 할 상황임을 의미한다.

민선6기 들어 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고 상수도 원수인 대간선 수로의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방안 마련 용역비 4억원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정책시행의 사회적 합의와 소통부재, 물값인상, 민영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 삭감됐다.

그리고 논란의 쟁점은 <용담댐>이나 <어우보>의 수질이 1급수 수준임에도 그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값싼 양질의 수돗물이 갑자기 값싼 저질의 물로 둔갑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공청회 등 자체 시민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14. 8. 11. 소통뉴스)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다.

우리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는 이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들의 입장을 밝히며, 익산시와 시의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첫째, 기후변화의 기상재앙인 ‘최악의 가뭄’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므로 익산시의 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오로지 시민을 주인으로 대하겠다는 위민정신으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집행부는 좀더 겸허한 마음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익산의 상수도 광역화 문제를 포함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동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익산시 수돗물의 광역화 문제는 시민들의 생존권으로 어떠한 정치적 당리당략도 배제해야 하며,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6기의 정책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수돗물 광역화 사업 추진 내용이 시민들에게 좀 더 충분한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간 논란의 쟁점인 상수원의 수질, 상수도 광역화의 장단점, 민영화와 물주권, 물값인상 등에 관한 정직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으로 그간의 우려를 불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일방통행’을 빌미로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는 것을 시민들은 그간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셋째, 전국 지자체들의 크고 작은 ‘물’ 갈등에 대한 미확인 허위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을 찾는 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준비해온 수돗물 광역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다 전문가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지역사회 원로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타협’의 테이블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공유재로서의 수돗물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집단이 추구하는 사익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익산시는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6기의 주요 정책은 존중하라!
-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대통합 테이블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05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외 20개 단체

(20개 단체 : 민주노총, 전교조 중등지부, 전교조 초등지부, 익산농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익산YMCA, 전북특수교육복지연합,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하늘자원봉사단, 솔솔송자원봉사대, 익산의제21,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익산시 여성의전화, 정의당 익산시지부, 전북민생민주연대, 익산그린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살림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