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충청과 호남지역은 상당 수준 삭감된 반면, 영남지역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 '갑')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부처안/정부안 변동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SOC 사업(도로/철도/산업단지진입도로) 10조 678억원 규모의 426건이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4천225억 원이 증액된 10조4904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확정과정에서 영남지역은 총 7천14억 원 증액된 반면, 충청은 1천391억 원, 호남은 569억 원 각각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지역은 가장 많은 3천64억 원이 증액됐고, 경북지역은 2천528억 원이 증액돼 이 두지역만 무려 5천593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충남지역은 감액규모가 가장 큰 1천663억 원, 이어 전북지역은 816억 원, 경기지역은 706억 원 순으로 감액됐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예산 편중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분석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가 제출한 주요 SOC관련 426개 사업 중 기재부가 감액한 사업은 총 148개로 1조4029억 원 규모를 감액했고, 증액 사업은 192개로 1조8254억 원이 증액돼 국토부안은 기재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4천225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기재부가 감액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천237억 원(21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됐고, 이어 경기 2천214억 원(25건), 경남 1천804억 원(17건), 전북 1천483억 원(10건), 전남 1천288억 원(14건) 순으로 감액됐다. 반면, 기재부가 증액한 192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천613억 원(27건)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고, 이어 대구 3천94억 원(5건), 부산 1천877억 원(7건), 충남 1천574억 원(17건), 경기 1천507억 원(22건), 울산 1천277억 원(3건) 순으로 증액됐다.

대구의 경우, 3개 사업에서 30억 원 규모로 감액된 데 반해 5개 사업에서 무려 3천94억 원을 증액시켜 총 3천64억 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사업당 평균 6백억 원 이상 증액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숨어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증액규모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이 부처안 570억 원에서 1천692억 원으로 단지 1천122억 원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도공의 증액분 2천112억 원을 포함해 실제 증액된 예산은 3천377억 원이다”면서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만 드러나지 않은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시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