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논의하는 공공토론위원회(의장 이영훈)는 지난 9월 10일 처음 발족되고서 지금껏 약 1개월에 걸쳐 설립 찬반 측 쌍방간 갈등조정 및 합의점 도출기간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15일(목) 자체회의에서 결국 쌍방간 합의가 결렬됐음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을 시민대토론회와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9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한 공공토론위원회는 그동안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나, 찬성 측(시민설립추진위원회와 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과 행정기관(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청)에서는 매번의 회에에 참석한 반면, 설립 반대측 대표(사립유치원, 어린이집)는 간담회 참여를 거부했다. 또한, 반대측은 위원회 위원 추천 기회도 여러차례 거부하고 공론화에 반대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9월 21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단 구성(의장은 前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이영훈, 부의장 금강대학교교수 이원식)을 마무리했다.

10월 1일 제4차 위원회 회의시에는 행정기관(익산교육장, 익산시장) 간담회, 10월 6일 제5차 위원회 회의시에는 설립찬성측(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 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10월 13일 제6차 회의시에는 설립반대측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준비했으나, 관계자들의 참여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측 대표자 합의회의 추진 경과보고회를 갖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익산교육지원청)

이에 공공토론위원회(이하 공론위) 이영훈 의장은 10월 7일 반대측 대표들을 만난자리에서 쌍방간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10.12(월) 대표자 회의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사립측과 교육청 측에서 각각 동의해 교육청 측과 사립 측, 공론위원회 측 대표 8명의 대표자 회의가 10.12(월) 성사됐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측에서는 교육청측의 2차례에 걸친 합의안 제안에 대해 수락을 거절하고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다음 합의회의 참석도 거부했다.

교육청의 합의안에는 2014년도 도의회 상정안보다 학급수, 학생수 규모를 줄이고, 일부 공립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에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설립시기도 1~2년 늦추는 것이었다.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더 이상의 양보는 설립을 주장하는 분들의 뜻에 배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합의회의에서 밝힌 합의조건을 향후 유지하겠다는 뜻을 지난 15일(목) 공공토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밝혔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측에서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익산교육청 주차장에서 7백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에게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공공토론위원회에서는 15일 회의에서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설립 찬반측 쌍방 간의 합의가 어렵겠다고 판단, 지난 10월 6일 제정한 공공토론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쌍방단체 간의 우선 합의조정 방식이 아닌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현장순회 시민대토론회 등을 계획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순회 시민대토론회는 공공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익산시민의 여론을 조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제1회는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이리백제초등학교, 제2회는 10월 27일(화) 오전10시 기쁨의 교회(모현동), 제3회는 11월 3일(화) 오후7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대토론회가 마쳐지는 대로 공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대상, 조사규모 등에 대해서는 10월 22일경 예정된 다음번 공공토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