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이 날개를 펼치며 힘차게 날아 오를 지 아니면 날개가 꺾여 더 이상 날지 못할 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오는 29일(목) 오후 2시 20분이다.

올해 1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에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라고 한 보도자료는 무죄지만 방송토론회에서 이한수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된 가운데 오는 29일(목)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지난 6월 경 김황식 전 국무총리(67)를 선임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4개월여 만에 판결 날짜가 잡혀 박경철 시장 운명의 시간은 앞으로 5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 박경철 시장

당시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서에 ‘목민관 희망후보 선정의 경우 명백한 법리적 오해로 비롯됐고 또한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에 관한 발언은 채증법칙 위배와 논리 모순’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TV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소 과장하거나 격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